1인주식회사 설립 시 필수 등기사항

1인주식회사는 최소 1명의 주주만으로 설립할 수 있는 법인으로, 소규모 창업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 많이 선택하는 회사 형태다. 하지만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등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번 글에서는 1인주식회사 설립 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법인등기 절차, 필요 서류,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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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식회사의 법적 개념

1인주식회사는 ‘상법’ 제329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단 한 명의 주주로 구성된 회사를 의미한다. 즉, 모든 주식을 동일한 1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다. 1인주식회사라고 해서 법적으로 일반 주식회사와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 절차와 운영 시 몇 가지 특이점이 존재한다.

1. 회사 설립 등기

(1) 필요 서류
회사를 설립하려면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필요서류	내용
정관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주소, 발행 주식 총수 등을 기재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선임 결정 (1인 주주이므로 단독 작성 가능)
대표이사 취임 승인서	대표이사 취임 사실 증빙
공증받은 출자이행 증명서	자본금 납입 증빙 (은행 발급)
법인인감 및 인감신고서	등기소 제출용 인감

(2) 절차 및 비용
설립 등기는 법인 등기소에서 처리하며, 등기 수수료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5만 원에서 시작된다.

2. 대표이사 변경 등기

1인주식회사는 법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대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표이사 변경 시에도 본인이 단독결정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주주총회 의사록
대표이사 취임 승인서
법인 등기 신청서

3. 본점 이전 등기

본점 주소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본점 이전은 같은 법원 관할 내 이전인지, 다른 법원 관할로 이전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법원 관할 내에서 이전

주소 변경 후 2주 이내 등기 신청
주주총회에서 본점 이전 결정

타 법원 관할로 이전

현 본점 관할 법원에서 이전 등기 신청
신규 관할 법원에서도 등기 진행

4. 정관 변경 등기

회사의 목적이나 상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을 수정하고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서류가 필요하다.

변경된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정관 변경 등기 신청서

5. 주식양도 및 자본금 변경 등기

1인주식회사에서는 주식의 100%가 한 명의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지분을 양도하거나 증자를 하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자본금 변동은 상법상 엄격한 절차를 따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무상 주의할 점

세금 문제
- 법인세 신고 시 대주주(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세무조사가 강화될 수 있음.
- 1인주식회사라도 대표이사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필요.
법인격 부인 위험
- 주주와 회사 재무를 명확히 분리해야 함.
-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으면 법인격부인론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등기는 기한 내 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

Q&A

Q1. 1인주식회사에서도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A: 원칙적으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1인회사에서는 주주총회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2. 대표이사 변경 없이 하더라도 별도 등기를 해야 하나요?
A: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변경 등기는 필요 없지만, 주소지 변경 등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Q3.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A: 법인은 법인세율(최저 10%)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최고 4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

1인주식회사 설립 시 필수 등기사항들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 변경, 본점 이전, 정관 변경 등 주요 사항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법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적 리스크도 주의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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