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법인설립 절차와 필수요건

현물출자법인설립 절차와 필수요건 완벽 가이드

현물출자법인설립은 창업자가 현금을 출자하는 대신 부동산, 지식재산권, 주식, 설비 등 현물 자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창업자가 소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초기 자본을 마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특히 고가의 자산을 활용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유용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현금출자 방식과 달리 절차가 복잡하고 법적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Table of Contents

현물출자법인설립의 정의와 특징

현물출자는 금전 이외의 자산을 활용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산평가 필요: 현물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적정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 자산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검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다.
복잡한 법적 절차: 일반적인 현금 출자와 비교하면 절차가 다소 복잡한 편이다.

현물출자 법인 설립 절차

현물출자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 설립 절차에 추가적으로 자산 평가 및 검사 절차가 포함된다.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법인설립 기본 사항 결정

법인명
사업 목적
주소지
출자 자산의 종류 및 규모

2. 정관 작성 및 공증

정관에는 현물출자자의 인적사항과 출자할 자산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정관을 공증받아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3. 자산평가 및 검사인 선임

자산의 시장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현물출자 금액이 전체 자본금의 5분의 1 이상이거나 5000만원을 초과하면 법원에 검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검사인은 출자된 자산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4. 발기인 총회 개최 및 법인 설립 등기

검사인의 보고서가 완료되면 발기인 총회를 개최해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다.

5.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필수 서류

현물출자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구분	필요 서류
정관 작성	법인 정관, 공증서류
검사인 선임	자산감정평가서, 법원 신청서
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 인수증, 정관
세무 신고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유의점 및 주의사항

세금 부담 고려: 일부 자산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감정평가 비용 발생: 감정평가 및 검사인 선임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출자 자산의 법적 위험 검토: 출자한 자산이 법적 분쟁 대상이 될 경우 법인에 법률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Q&A

Q1. 현물출자법인설립을 할 때 모든 자산이 인정되나요?
A. 모든 자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물출자로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은 감정평가 및 법원의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 부담이 있나요?
A. 네.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출자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크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Q3. 법원의 검사인 선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현물출자 금액이 전체 자본금의 20% 미만이거나 5000만원 이하라면 검사인 선임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하면 검사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A. 감정평가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의뢰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감정평가법인이, 주식은 전문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Q5. 현물출자법인설립과 일반 법인 설립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A. 보유 자산을 법인 자본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현물출자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물출자법인설립은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법적 요건이 존재하지만, 적절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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