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신청 후 등기 실수 Top3
법인설립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그 다음 단계인 법인등기 절차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로 인해 사업 개시가 지연되거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초기 창업자 혹은 창업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스타트업의 경우, 기본적인 절차 이해 부족이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습니다. 본 글에서는 법인설립신청 이후 등기 과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과 법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법인설립과 등기 개요
법인설립신청은 상법 및 상업등기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업자등록 이전에 반드시 법인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민법 제33조 및 상법 제172조 이하에 따라, 설립의사에 대한 외부 공시의 역할을 하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에도 선제 조건이 됩니다. 이때 제출 서류, 소요 기간, 관할 등기소의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인설립이 무효로 판단되거나 추가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주요 절차
- 정관 작성 및 공증
- 발기인 구성 및 납입 이행
- 이사·감사 선임
- 창립총회 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 법인설립등기 신청
위 절차는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5~7영업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며, 각 단계별 문서의 정확성 여부가 등기 성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기 실수 TOP 3
- 서명 누락 및 직인 불일치
대부분의 설립서류에 있어 발기인, 대표이사, 이사의 서명 혹은 날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정관 공증 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해야 하는 부분과, 대표이사 직인이 다른 문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단순한 실수지만, 서명이 누락되거나 직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체 등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TIP: 서류 작성을 마쳤다면 각 문서별로 '직인'과 '서명'이 존재하는 위치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마지막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자금 입금 시점·용도 불일치
법인설립신청 절차에서 자본금 납입 확인은 필수 항목입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반드시 설립 전 기간 중에 대표이사는 아니더라도 발기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법인 명'으로 입금돼야 하며, 설명서 없이 ATM 입금이나 송금자는 타인일 경우에는 입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본금은 실제로 입금된 내역이 은행에서 발행한 '납입금보관증명서' 등으로 증빙되어야 하고, 당일 인출된 금액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금 후 법인설립등기일까지 출금하면 안 됩니다.
- 주소 표기 오류 또는 임대차계약 미비
법인 주소는 정관과 등기신청서, 임대차계약서에 일관되게 기재되어야 하며, 실제 사업장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무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의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전대차(재임대)일 경우엔 소유주의 재임대 허가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적 예시
법인설립신청을 마치고 설립등기를 진행 중이던 A씨는 자본금 3000만 원을 차입금처럼 친구 명의로 입금했고, 단순히 입금내역만 프린트해서 제출했습니다. 이 때 등기소에서는 납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보정명령을 내렸고, 결국 A씨는 납입을 다시 수행하고 보정서류까지 준비하는 데 추가로 5일이 소요되었습니다.
Q&A
Q. 법인등기에서 가장 빠르게 설립을 완료하는 팁이 있나요?
A.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한 뒤 설립등기 바로 전 자본금 입금 후, 당일 신속히 납입자보관증명서를 발급하고 등기소에 출퇴근 직전에 접수하도록 하세요. 또한, 법원 근처 등기대행센터나 법무사와 협업하는 것도 속도 단축에 도움됩니다.
Q. 온라인으로 법인설립신청을 했는데 서류는 다 인쇄해서 내야 하나요?
A. 설립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프린트된 원본서류 (인감 날인 포함)를 요구하는 등기소가 대부분이므로, 모든 서류는 오프라인 제출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 서류에 누구의 이름을 써야 하나요?
A.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모든 문서에는 대표권 행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하며, 정관이나 회의록에서 공동대표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명자가 정관에서 명시된 대표와 다르면 등기소에서 반려 대상이 됩니다.
결론
법인설립신청 이후의 등기 절차에서 자주 범하는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주의 부족'과 '서류상 불일치'로 귀결됩니다. 법인의 법률상 주소, 출자금의 처리 방식, 서류의 정합성은 등기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며, 한 가지 실수로 전체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꼼꼼한 점검이 필수입니다.
특히 창업 준비 시 사용되는 공유 오피스, 모자란 자본금을 대신하는 차입금 처리 등은 실무적으로는 많이 발생하지만, 등기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일 수 있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템플릿 서류를 채우는 것을 넘어, 정확한 절차와 등기소의 해석 기준까지 고려하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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