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법인설립 필수등기절차

여행사법인설립 필수등기절차

여행사법인설립은 단순한 사업 개시에 그치지 않고,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법적인 절차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여행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으며, 일반 회사 설립과는 다른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요구됩니다. 본 글에서는 여행사법인설립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등기절차와 관련된 법적 요건,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을 변호사의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여행사법인설립 개요

여행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며, 일정 자본금 요건 및 인력, 사무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사업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업 개시 이전에 등기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절차

여행사법인설립을 위한 기본 절차는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동일하나, 사업 목적에 여행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설립 후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자 등록을 위해 관련 서류가 적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여행사법인설립 등기절차입니다.

1. 정관 작성

정관에는 반드시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여행업’을 사업 목적에 명시해야 합니다.

• 상호
• 본점 소재지
• 목적 (예: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등)
• 설립시 발행 주식 총수
• 주식 1주의 금액
•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
• 회사의 기관 구성

2. 발기인의 주식 인수와 납입

발기인이 정한 납입기일 내에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여행업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이합니다.

여행업 유형	최소 자본금
일반여행업	1억 원 이상
국외여행업	3천만 원 이상
국내여행업	1천만 원 이상

3. 설립총회 개최

납입 및 모집 주주가 확정되면 발기인은 설립총회를 소집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 감사 선임 및 정관과 회사 설립에 대한 최종 승인을 진행합니다.

4. 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서류를 갖추어 등기를 진행합니다.

필요서류

• 정관(공증)
• 발기인회의사록
• 설립총회의사록
• 주주명부
•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 납입을 증명하는 은행의 납입보관증명서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필 확인서
• 법인인감도장

등기신청은 인터넷 등기소 또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 및 업종 등록

법인이 설립되었더라도 여행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관광사업 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관광사업자 등록 전 체크리스트

• 자본금 요건
• 사무실 설비 (사업장 확정, 임대차계약서)
• 인력 요건(경력자 또는 자격자)
• 보증보험 가입

관광사업자로 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여행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설립후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 진행시 유의점

• 사업 목적에는 ‘여행업’을 반드시 명시하고, 간혹 ‘위와 유사한 모든 업무’ 등의 표현을 쓰는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업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본금 요건 미달 시 등록이 불가하며, 허위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은 설립 무효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표이사 및 이사의 경력, 자격 요건은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정관 작성 시 공증 여부는 발기설립인 경우 필수이며, 재산출자 등이 있을 경우 주의 깊은 내용이 요구됩니다.

Q&A: 여행사법인설립 관련 주요 질문

Q1. 자본금은 등기 후에 마련해도 되나요?

A. 여행사법인설립 시 자본금은 법인 등기 전 은행에 실제로 납입되어야 하며, 납입보관증명서가 없으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허위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해 형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설립 후 바로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인등기 후에도 관광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보증보험 가입 및 사무실 관련 서류 등 별도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만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Q3. 온라인 전용 여행사도 동일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중심의 여행사도 오프라인 사업장, 인력, 자본금 요건 등 관광진흥법상의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온라인 특화된 시스템 설비나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세부사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4. 개인사업자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법인으로 전환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업종 등록 변경 및 보증보험 이전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여행사법인설립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가의 팁

여행사법인설립 과정에서 정관 작성과 법인 등기 시 기재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반려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하게 목적, 자본금, 본점 주소 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와 관광과의 관점 차이로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등기와 관광사업 등록은 연계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결론

여행사법인설립은 단순한 회사 설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법적 요건부터 행정 요건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 목적에 맞는 정관 구성, 적법한 자본금 마련, 등록을 위한 세부 서류 준비 등을 철저히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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